행정규제개혁관리 - 규제등록서(유형별) 조회
※ 조회된 건수는 등록사유별 폐지규제, 통합된 규제, 비규제는 제외된 것입니다.
총 계: 384건
1호 (55 건)
허가 25 건 승인(승락) 15 건 지정 5 건
시험(심사) 1 건 검사 6 건 검정(검인) 3 건
2호 (28 건)
결정(해제등) 4 건 명령(시정등) 17 건 단속(조사등) 1 건
행정질서벌(허가취소등) 6 건
3호 (273 건)
신고의무 10 건 보고의무 4 건 등록의무 4 건
통지의무 4 건 제출의무 46 건 기준설정 185 건
금지(부작위) 20 건
4호 (28 건)
기타(부담금징수등) 28 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