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제개혁관리
- 규제등록서(유형별) 조회
※ 조회된 건수는 등록사유별 폐지규제, 통합된 규제, 비규제는 제외된 것입니다.
총 계: 384건
1호 (55 건)
허가
25 건
승인(승락)
15 건
지정
5 건
시험(심사)
1 건
검사
6 건
검정(검인)
3 건
2호 (28 건)
결정(해제등)
4 건
명령(시정등)
17 건
단속(조사등)
1 건
행정질서벌(허가취소등)
6 건
3호 (273 건)
신고의무
10 건
보고의무
4 건
등록의무
4 건
통지의무
4 건
제출의무
46 건
기준설정
185 건
금지(부작위)
20 건
4호 (28 건)
기타(부담금징수등)
28 건